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으로 윗집으로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니 아이들을 잘 교육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시키는 한편, 되도록이면 집에서 놀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고소인은 시시때때로 바닥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소음은 지속되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몇 차례 윗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억울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서둘러 스토킹 범죄에 일가견이 있는 법조인을 찾기 시작했고 관련 승소사례가 풍부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절대 위협을 하거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우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조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의 도움을 드린 후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 집에 방문하였으나 횟수가 적고 위협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당시 의뢰인에게는 층간소음이라는 문제해결 목적만이 있었을 뿐, 스토킹 행위를 할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 및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의뢰인 측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수서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측의 의견서를 보고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