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자,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이번에도 거절하면 더는 연락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 6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이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법원에서 내려진 잠정조치결정을 성실히 이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던 A씨와도 담당 변호인이 신중하게 접촉해 합의에 성공했으며, 결국 A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과 합의 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아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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